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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준43] 우리 정부의 전쟁 대비, 믿을 수 있나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3/30 [09:25]

[정조준43] 우리 정부의 전쟁 대비, 믿을 수 있나

문경환 기자 | 입력 : 2024/03/30 [09:25]

북한의 전쟁 대비 태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월 24일 ‘근위 서울 류경수 제105탱크사단’ 지휘부와 직속 제1 탱크 장갑 보병연대를 시찰했다고 합니다. 

 

제105탱크사단은 한국전쟁 당시 서울에 가장 먼저 진입한 전차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곳을 시찰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1월 15일 시정연설에서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며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피할 생각 또한 없습니다”라며 전쟁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미국에는 상상해 보지 못한 재앙과 패배를 안길 것”이라며 전쟁 결과에 관해서도 자신했습니다.

 

북한은 전쟁 의지만 보인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전쟁훈련도 매우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에서 실시한 3월 훈련들을 돌이켜보면 명확해집니다.

 

북한은 최전방 감시초소(GP) 파괴·점령훈련, 수도권을 향한 대규모 정밀 포격훈련, 탱크 진격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진행할 군사행동 그대로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탱크 진격훈련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형 탱크를 직접 몰기도 하였습니다.

 

또 600밀리미터 초대형 방사포 일제 사격훈련과 공중 폭발 모의시험도 하였습니다. 

 

이 훈련은 전술핵으로 서울과 군사력 구조를 붕괴·전멸시키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이어 진행한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용 고체 엔진 시험은 동북아의 미군기지와 한반도 주변으로 접근하는 미국 전략무기를 향한 시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24일 진행한 탱크사단 시찰은 전쟁 시 한국을 초토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점령’, ‘수복’할 것임을 반복하여 보여준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켜야 한다며 대한민국 점령 의지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초토화와 점령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체를 공격하면서도 점령할 의지는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시찰을 통해 자신의 주장대로 한국을 초토화한 이후에 점령 계획까지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실행할 것이라는 의지가 충만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주목할 점은 북한군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중심으로 단결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번 탱크사단 시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군 병사들의 식사 장면을 흐뭇하게 지켜보는 모습, 병사들을 다정하게 격려하는 모습, 병사들의 잠자리를 돌아보는 모습, 병사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위에 모여 눈물을 흘리며 환호하는 모습 등이 공개되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군인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만족하게 바라보면서 “지휘관들이 군인들의 식생활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고기와 채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식물을 제때에 정상적으로 보장하며 병사들에게 훌륭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진정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이러한 전쟁 의지, 훈련, 단결은 매우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의 전쟁 대비 태세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 초기에 ‘선제타격’, ‘2~3배 대응’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 4일 출근길 문답에서 “선제타격도 검토하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라며 ‘선제타격’에 관해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해 연말 북한 무인기 대응 실패 이후에 ‘2~3배 대응’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쟁 의지에서 북한에 밀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즉·강·끝’, ‘선조치 후보고’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확인할 방법이 없고 혹시 이것도 철회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가 북한에 대응하는 강도 높은 훈련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훈련을 2~3배 더 많이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3월에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가 있었습니다. 

 

훈련 직전까지도 정부는 지난해의 2배 이상 강하게 훈련할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핵심 훈련인 쌍룡훈련을 취소하였습니다. 

 

또 북한에 가장 위협이 된다고 하는 미국의 전략무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화력훈련은 거의 없고 보급훈련, 이동훈련, 대테러훈련, 폭발물 처리 훈련, 구조 훈련, 부상병 이송훈련, 복구훈련, 화생방 제독훈련 같은 것만 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사고 뒤처리 훈련에만 치중되었다는 인상이 듭니다. 

 

이 훈련은 우리 한국이 전쟁이 나면 북한에 공격만 당하고 그 뒤처리에 급급하기만 할 것 같은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최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 군의 단결도 걱정이 됩니다.

 

지난해 7월 19일 폭우로 실종된 민간인을 수색하던 중 해병대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단장이 자기 홍보를 위해 병사들 옷에 있는 해병대 글자를 가리지 말라고 지시해 구명조끼를 입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대통령실은 이 사실을 덮기 위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을 통해 수사단 박정훈 대령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은 기소되었으며 외압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장관은 호주 대사로 임명되어 도주했습니다. 

 

이종섭 도주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조그마한 사고” 가지고 왜 그러냐는 식으로 항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해병대가 크게 반발했고 국민의 분노도 치솟았습니다. 

 

결국 총선에 악영향을 줄까 우려한 정부가 이종섭 대사를 호출해 사퇴시키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사단장은 자기 치적을 위해 휘하 병사를 죽음에 몰아넣고, 대통령실과 국방부장관이 공모해 이를 은폐하는 천인공노할 사건을 두고 우리 국군 장병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할지 걱정입니다. 

 

우리 군의 단결과 관련해 지난 한미연합훈련에서 발생한 술판 사건도 떠오릅니다. 

 

훈련 마지막 날을 앞둔 13일 자정께 육군 소령을 포함한 간부 10~20명 정도가 경기도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내 강당에서 술판을 벌이다 적발된 것입니다. 

 

▲ 현장 제보 사진. [출처: 육대전 화면 캡처]


현장은 한미연합훈련 참가자들의 휴식을 위해 마련한 공간이어서 다른 장병이 드나들고 있는데도 이들은 신경 쓰지 않고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고 고성방가와 술 게임까지 했습니다. 

 

군 기강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사건이 언론에 나오자 현장에 있었던 대위가 “원하지도 않는 훈련에 불러 놓고 휴가도 초과근무도 제공하지 않았다”라며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군 간부들이 한미연합훈련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간부들의 술판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과 닮아있기도 합니다. 

 

군인들은 자신의 상관을 닮아 간다고 합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근무시간에 술 먹고 내지르고 명품 받고 자기들은 무죄, 국민들은 티끌로도 유죄를 만들어 가는 군 통수권자를 군인들이 닮아가는 것 아닌가 싶어 정말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국민으로서 우리 정부가 전쟁 대비에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조금만이라도’ 더 노력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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