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8.15범국민대회 추진위원회’가 16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15일까지 행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김영란 기자

 

각계가 윤석열 정권의 전쟁 위기 조장과 한일,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을 반대하는 행동에 나선다.

 

‘2024 8.15범국민대회 추진위원회’(8.15추진위)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15일까지 행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8.15추진위는 “전쟁 위기 조장하는 대북 전단, 확성기 방송, 접경지역 포사격훈련 중단”, “안보 위기 불러오는 한미연합전쟁연습,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정권 위기 탈출 위해 전쟁 위기 조장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등을 주요 구호로 했다.

 

8.15추진위는 자주통일평화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전국민중행동,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YMCA, 한국민예총 등으로 구성됐다. 

 

© 김영란 기자

 

8.15추진위는 윤석열 정권이 총선 이후 더욱 심화되는 정권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전쟁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한 일본 자위대가 참여하는 군사훈련을 정례화하고, 한·미·일 군사협력 체계를 다양하게 구축하는 등 윤석열 정권이 한일 협력, 한·미·일 군사동맹 완성에만 매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8.15추진위는 윤석열 정권의 전쟁 위기 등을 막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전쟁 조장 적대 행동 반대!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반대! 각계 선언’을 1차로 진행하고, 오는 8월 8일까지 2차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쟁 반대 평화실현!! 적대행동, 전쟁 연습 중단!’의 내용으로 전 세계 300곳에서 평화행동을 진행한다. 평화행동은 1인 시위, 기자회견, 집회, 선전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런 흐름을 모아서 8월 10일 오후 3시 숭례문 앞 특설무대에서 ‘정권 위기 탈출용 전쟁 조장, 한·미·일 한일 군사동맹 추진 윤석열 정권 퇴진! 2024 8.15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범국민대회 장소는 매주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촛불대행진’이 열리는 장소이다.

 

© 김영란 기자

 

“전쟁 조장 윤석열 퇴진하라!”

“역사 왜곡 윤석열 퇴진하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위와 같은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김상근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은 자신이 12살 때 한국전쟁이 일어났다면서 “전쟁은 무엇이든 죽이는 것이다. 죽이는 데 남녀노소 구별이, 군과 민간 구별이 없었다”라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전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이 뭔지 모른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동맹은 자유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더 많이 죽이는 수단일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 전쟁 아닌 다른 길 찾으라”라고 목소리 높였다. 

 

▲ 김상근 상임고문이 발언하고 있다. (맨 앞줄 가운데에서 발언하는 사람).  ©김영란 기자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 의장은 “윤석열 정권의 대한민국은 북핵 억제, 군사 안보를 명분으로 미국의 세계 패권 통치를 위한 전쟁 전략의 속국으로, 명실상부한 다영역 군사작전 기지로 전락했다”라고 비판했다.

 

이 상임대표 의장은 “우리는 자유와 민주를 표방하며 미국의 신냉전 가치동맹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과거 분단 군사독재의 유지를 위해 사용되었던 전쟁 정치의 기제를 다시 작동시키는 윤석열 정권을 거부한다”라면서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반통일의 길로 질주하는 윤석열 정권을 우리 주권자의 힘으로 멈춰 세우자”라고 호소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지난 세기 전쟁과 전쟁을 거듭하며 한반도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불법 강점으로 한반도를 식민화하여 수많은 조선 민중을 강제동원과 성노예제 피해자로 만들었던 가해자 인정과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으로 피해자 탓을 하며 역사 부정과 왜곡에 여념이 없는 일본 정부와 군사동맹이라니 그런 일본 제국주의에 면죄부를 주고 한반도의 허리를 끊으며 민족을 쪼개놓은 자들(미국)이 저물어가는 제국주의의 산소호흡기를 대고자 일본과 군사동맹을 강요하는 이 연극이 참으로 참담하다”라며 “결국 이러려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기를 쓰고 일본에 굴종하고 미국의 눈치를 보며 자국민의 인권을 열심히 팔아넘겼다”라고 한탄했다. 

 

▲ 이홍정 상임대표 의장(왼쪽)과 이나영 이사장.  © 김영란 기자

 

함재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나토의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은 러시아, 북한, 이란, 중국을 평화 파괴 국가로 지목하였다. 결국 나토와 미국이 벌이는 전쟁판에 한국이 빨려 들어간다면 한반도는 집중포화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 위원장은 “이번 8.15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동자들은 전쟁을 주장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퇴진의 목소리를 더욱더 크게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대표는 “이번 여름은 윤석열 정권 퇴진을 만들어가는 여름이다. 윤석열 퇴진의 과정은 자주 국가를 만드는,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시간으로 되어야 한다”라며 “청년 학생이 윤석열 퇴진의 여름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함재규 위원장(왼쪽)과 강새봄 대표.  © 김영란 기자

 

격화되는 한반도의 전쟁 위기 속에서 각계가 윤석열 정권 퇴진으로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를 지키는 행동에 나서고 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정권위기 회피 위한 전쟁 조장, 한일 한미일 동맹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모이자 8월 10일 범국민대회로!

 

총선에서 온 국민이 그 실정을 강력히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집권 이래 ‘힘에 의한 평화’를 주창하며 강경정책으로 일관하던 윤석열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로 촉발된 북측의 대남 풍선 살포라는 초유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 원인인 대북 전단 살포를 단속, 제지하는 대신, 이를 계속 조장하고 있다. 전쟁이 일시 중단된 휴전선에서 심리전으로 간주되는 전단을 민간이 살포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더구나 현행 항공안전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다. ‘표현의 자유’로 미화할 수 없는 부적절한 행동을 통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힘을 쏟아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이를 ‘표현의 자유’로 두둔하는 것도 모자라, 9.19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군사분계선 40여 곳에서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는 한편, 육상과 해상 초인접지역에서 실사격훈련을 재개하는 등 군사적 충돌을 부추기는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여당에서는 ‘군이 북한의 대남 풍선 살포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점 타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군사 충돌을 확언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대북 전단 살포 제지라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법을 외면하고,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주민들의 호소를 무시한 채, 오히려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것에 몰두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총선 이후 더욱 심화되는 정권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주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래 일본을 아시아 패권의 주춧돌로 삼아 오랜 시간 한·미·일 동맹 추진에 공을 들여온 미국의 숙원이 윤석열 정권의 적극적인 협력에 힘입어 사실상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3자변제’라는 굴욕적인 해법으로 강제동원 문제를 무마한 이래, 지난해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메시지와 대응 방안을 동조’한다고 합의하면서 정상에서 실무급에 이르는 각종 협의기구 구성, 확장억제협의체 등 군사적 협력 기구의 상설화, 육·해·공·전자전 등 전 영역에 걸친 한·미·일 군사훈련의 정례화에 이르기까지 파죽지세의 기세로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그 이면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날로 심해지는 데에도 군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기술하는가 하면, 독도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한편, 여권 없이 일본인의 독도 방문이 가능토록 추진하는 등 영토주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반중, 반러를 표방한 나토 파트너국을 자임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아시아 개입을 뒷받침하고, 미국 주도하의 배타적 패권 동맹의 선봉장으로 나서며 우리의 이웃 나라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역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또한 유엔사 재활성화를 통해 한반도를 미국 패권 정책에 따른 전장터로 만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북러정상회담에서의 북러군사협력을 들먹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반중 군사동맹인 오커스 참여 추진, 우회적인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 진영 간 대결에 앞장섰음을 상기할 때 결국 현재의 국제적 안보 위기, 경제 위기의 심화는 윤석열 정권의 미국 추종 일변도의 정책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온 후과라 하겠다.

총선에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반성과 정책의 변화는커녕 오히려 인위적인 전쟁 조장에 매진하고 있다. 주권과 평화, 민생, 역사 정의를 희생시키며 미국 패권 이익을 위한 진영 대결 정책,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을 뒷받침하는 한·미·일, 한일 군사동맹 추진에만 몰두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을 이대로 두고서는 주권도, 평화도, 국민의 안전, 역사 정의도 이룰 수 없다.

일제 식민 지배에 처절하게 항거했던 선열들이 건설하고자 했던 것은 주권과 평화가 온전히 실현되는 자주독립 국가였다. 광복 80여 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일제 식민범죄 청산을 거부한 채 제국주의 패권 정책을 맹종하며 민생과 평화, 역사 정의를 훼손하고 있는 사대매국 정권을 확실히 심판하여 그 어떤 강대국에도 휘둘리지 않는 자주적 평화주권을 세워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권 퇴진과 평화주권의 실현을 위해 함께 행동으로 나설 것이다.

광복79주년에 즈음한 8월 10일, <전쟁 조장 한미일 한일 군사동맹 추진 윤석열 정권 퇴진! 8.15 범국민대회>로 결집하여 이 땅 주권자인 민의 엄중한 뜻을 정권에 전달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제대로 돌려세울 것이다.

이 땅의 주권과 평화, 역사 정의 실현에 공감하는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한다.

2024년 7월 16일

2024 8.15 범국민대회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