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전쟁 위기를 조장·획책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은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2024년 여름, 한반도에 전운이 짙게 감돌고 있다”라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후 대결, 대결, 또 대결만을 강조한 후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 전단을 무차별 살포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까지 재개하여 전쟁을 몰아오려는 대결소동을 완전히 저지하자”라며 “전쟁광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전쟁대결 정권을 갈아엎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촛불행동은 지난 16일 성명 「위기 탈출을 위해 전쟁 위기 조장하며 국민 생명 위협하는 윤석열을 탄핵하자!」를 발표했다.

촛불행동은 “윤석열은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선언하자마자, 대북 확성기 방송, 서해 도서지역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포사격 훈련 등을 재개하며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 왔다”라며 “여기에 대북 전단 살포를 비호하고 대북 군사도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은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려는 음모와 기획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140만이 넘는 탄핵 청원과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국힘당의 내분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에 몰려 있다”라며 “윤석열은 자신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전쟁 위기까지 획책하며 권력을 연장하려는 술수를 쓰고 있다”라고 짚었다. 

촛불행동은 “윤석열을 조속히 탄핵하는 것만이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며 “더 많은 사람에게 마지막까지 탄핵 청원을 전파시키고, 촛불대행진으로 결집하여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평화를 지키자”라고 호소했다.

아래는 대진연과 촛불행동 성명 전문이다. 

[성명] 전쟁 나기 일보 직전이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2024년 여름, 한반도에 전운이 짙게 감돌고 있다. 기-승-전-전쟁으로 향하는 것만 같은 끔찍한 정세 속에 국민들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몰라 하루하루 불안 속에 살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후 대결, 대결, 또 대결만을 강조한 후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쟁을 기도하는 모습과 달리 우리 군대의 현재 모습은 처참하기 짝이 없다. 수색 작업 중 사망한 해병대원의 죽음에 관한 진실은 꼭꼭 숨기고, 얼차려를 받다 사망한 훈련병의 영결식 날 술자리를 갖는 군 통수권자 때문에 군대의 기강과 위상은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 군대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전쟁을 부르짖다니 이 나라에 사는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참담할 지경이다.

전쟁 위기를 고조시킨 윤석열의 만행 중 하나는 대북 전단 살포다. 윤석열은 집권 초기부터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무력화시키는 데 무진장 애를 썼다. 악질 탈북자 박상학을 취임식에 초청하고, 통일부는 헌재에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해 결국 파기하기까지 이르렀다. 입에 담기도 저질인 것들을 북으로 날려 보내는 데 관계가 좋아질 리 만무하다. 북한에서는 체제를 비방하는 전단에 대해 반발하며 꾸준히 경고해 왔었고, 7월 16일에도 대북 전단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며 대응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엄중한 경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러한 윤석열의 행보는 철저히 미국의 요구에 관철한 것이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하원 청문회를 개최하기도 하며 전단 살포를 종용해 왔다. 더불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극우 탈북자 단체는 CIA의 재정 지원을 받는 NED(전미 민주주의 기금)로부터 돈을 받으며 활동해 왔다.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대북 전단 살포를 배후에서 지시하고 있는 미국과 그 앞잡이 노릇을 하는 윤석열이 이 나라를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하고 있다. 평화를 안아오기 위해선 이들과 타협 없이 투쟁해야 한다.

6년 만에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 역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주범이다. 윤석열 정권은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응하겠다며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이에 북한에서도 강도 높은 담화를 발표할 만큼 갈등을 불러오기 충분한 행위였음을 알 수 있다. 체제를 비방하고 힐난하는 확성기 방송을 더 이어간다면 전쟁을 면치 못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라!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은 딱 윤석열 정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작자가 전쟁을 지휘할 능력이나 있겠는가? 그간 보여온 위기관리 능력으로 볼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은 한국전쟁 당시의 이승만보다 더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을 것이다. 여차하면 정말 전쟁 날 시국이다. 대북 전단을 무차별 살포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까지 재개하여 전쟁을 몰아오려는 대결소동을 완전히 저지하자. 대학생이 나서서 윤석열을 탄핵하고 평화를 안아오자!

전쟁광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전쟁대결 정권을 갈아엎자!

2024. 7. 17.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성명] 위기 탈출을 위해 전쟁 위기 조장하며 국민 생명 위협하는 윤석열을 탄핵하자!

- 탄핵이 평화다 -

대북 전단 살포가 계속되자 이에 대한 북한의 경고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대북 전단 살포를 비호하는 윤석열에 의해 한반도 전쟁 위기가 끝없이 높아지고 있다.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위로 북한이 어떤 수준으로 대응을 할지는 예상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책임은 윤석열 정권이 지게 되겠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된다.

윤석열은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선언하자마자, 대북 확성기 방송, 서해 도서지역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포사격 훈련 등을 재개하며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 왔다. 여기에 대북 전단 살포를 비호하고 대북 군사도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은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려는 음모와 기획에 따른 것이다. 평화를 깨고 전쟁을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표현의 자유일 수가 없다.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명백한 군사작전이며, 미국의 자금 지원과 탈북민 단체를 앞세운 도발 행위다. 

윤석열 정권은 140만이 넘는 탄핵 청원과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국힘당의 내분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에 몰려 있다. 윤석열은 자신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국민생명을 볼모로 전쟁 위기까지 획책하며 권력을 연장하려는 술수를 쓰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생명 보호와 평화를 지키는 임무를 철저히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북한의 대응 수위도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남쪽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오물 풍선 날리기 차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의 불장난을 즉각 중단시키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 핵전쟁을 상정한 한미일 군사훈련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북 도발 행위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상상 이상의 재앙에 직면할 수 있다.

윤석열을 조속히 탄핵하는 것만이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마지막까지 탄핵 청원을 전파시키고, 촛불대행진으로 결집하여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평화를 지키자!

윤석열 탄핵이 곧 평화다!

2024년 7월 16일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