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이 최악의 위기에 몰렸다. 

 

그런 윤석열 정권이 반북 대결, 전쟁 소동을 벌여 안보 불안을 조성해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술책을 쓰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반북 대결, 전쟁 소동

 

윤석열 정권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이 법을 폐기했다.

 

그리고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호하며 부추겼다.

 

대북 전단 살포가 계속되면서 북한의 강경한 대응이 이어졌다.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응해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8차에 걸쳐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

 

최근에는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 “우리(북한)의 대응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제기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에 오물 풍선으로 맞대응했지만 앞으로 대응 방식이 바뀔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변화한 방식은 풍선보다 군사적 위력이 더 강력했으면 더 강력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표현의 자유 옹호를 핑계로 한반도에 반북 대결과 전쟁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또 윤석열 정권은 지난 6월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과 서해 실사격훈련을 재개했다.

 

매달 한국군 자체 훈련, 한미연합훈련, 한·미·일 연합훈련, 다국적 훈련, 정찰기 투입 등 다양한 전쟁 훈련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28일간, 6월에는 26일간 북한을 겨냥한 훈련을 진행했다.

 

윤석열 정권의 연이은 대북 전쟁 훈련으로 한반도에 전쟁의 기운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은 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며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가?

 

윤석열 정권의 위기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살펴본다.

 

위기 ① 윤석열 탄핵 민심과 투쟁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에서 오르지 못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 탄핵 청원에 140여만 명의 국민이 몰렸다.

 

촛불국민은 지금까지 98차에 걸쳐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촛불대행진’을 매주 진행해 왔고, 한 달에 한 번씩 전국 집중 촛불로 서울 상경 투쟁을 벌여왔다.

 

그리고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시민사회 등 각계 국민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퇴진을 요구하는 대회를 여러 차례 개최했다.

 

또 각계 국민과 야당들이 함께 채해병 특검법 관철과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대회를 열기도 했다.

 

140여만 명의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은 이러한 국민의 투쟁과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에 분노한 광범위한 국민의 동참으로 실현된 것이다.

 

국회는 청문회 일정을 잡고 탄핵 절차를 밟으려 하고 있으며 치명적인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연일 공개되면서 윤석열 정권을 더욱 구석에 몰아넣고 있다.

 

국민이 앞장에서 윤석열 퇴진, 탄핵 등을 외치며 노도와 같이 투쟁한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전쟁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례를 눈여겨봤을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임기가 이미 끝났지만 전쟁을 이유로 대선을 미루고 계속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

 

덕분에 대통령을 둘러싼 온갖 부정부패 의혹도 묻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전 지지율이 바닥이었고 사퇴 압력도 거셌지만 전쟁을 핑계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총리 사퇴 시위가 거세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들이 상당히 부러울 것이다.

 

위기 ② 미국이 버리면 어쩌나

 

미국은 한국 국민의 윤석열 탄핵 민심을 잠재울 방안을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탄핵 민심을 방치했다가 자칫해 정권이 민주세력으로 교체되면 한국 정권을 통제하기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반윤 민심이 민주·개혁·진보세력으로 넘어가는 것을 경계해 한동훈을 내세웠다.

 

한동훈이 윤석열·김건희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 국힘당 지지층이 흩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최근 김건희-한동훈 문자 ‘읽씹’ 사건이 공개된 것도 미국의 이런 의도가 담겨있을 것이다.

 

또 조선일보가 앞장에서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나경원, 원희룡 등이 채해병 특검과 윤 대통령 탄핵을 막아야 한다면서 한동훈을 공격하지만 국힘당 차기 당대표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는 한동훈 지지율이 가장 높다.

 

거기에다 보수세력 안에서 갈등과 분열이 커지고 있다.

 

국힘당 당대표 경선장은 난투극까지 벌어지며 난장판이 됐을 지경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윤 대통령은 혹시 미국이 나를 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것이다.

 

이럴 때 윤 대통령이 미국에 자기 존재가치를 부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반도 전쟁 위기를 부추기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반북 대결의 선봉대로서 전쟁 책동이라는 소임을 다해 자신이 여전히 쓸모 있다는 것을 미국에 확실히 보여줘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을 대신해 북한에 무모한 도발을 일삼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북한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상반될 정도인데, 윤 대통령은 그럴수록 미국에 자신의 가치를 더 부각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게 분명하다.

 

위기 ③ 보수 지지층의 이탈

 

‘여론조사꽃’이 지난 12~13일에 자체 여론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긍정 평가가 27.2%, 부정 평가가 72.2%로 집계됐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조차 부정 평가가 54.9%로 나타나 긍정 평가 44.1%를 10%가량 앞섰다.

 

또 보수 지지세가 강한 70세 이상은 긍정 평가 55.3%로 부정 평가 43.9%에 앞섰다.

 

하지만 1주일 전 조사에서 61.3%였던 긍정률이 6.0%포인트 떨어졌다.

 

에이스리서치가 지난 14~15일에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대구·경북에서 3주 전보다 10.9%포인트 내려간 36.7%로 나타났다.

 

70대 이상 지지율은 3주 전보다 10.5%포인트 내려간 52.6%로 집계됐다.

 

최근 보수 지지층의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커지며 이탈이 늘고 있는 현황을 알 수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무능하다는 국민 여론이 높아졌고 보수 지지층조차 윤석열 정권에 실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또한 꾸준히 이어져 온 국민의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힘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대한’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국힘당 당원들이 한동훈으로 쏠려 있는데 이것도 보수 지지층의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든 이들을 무조건 다시 잡아야 한다.

 

역대 보수정권들은 정권 위기가 닥치면 안보 문제를 터뜨려왔다.

 

예전에는 꽤 효과를 봤지만 2000년대 들어서 국민이 남북 화해 분위기가 높아진 현실을 경험한 이후부터는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런데도 적폐세력은 여전히 안보 책동을 포기하지 않고 위기 때마다 시도한다.

 

남북 분단 체제 속에서 이념 대결 의식이 강한 보수 지지층이라도 끌어모아 보려는 심산일 것이다.

 

윤 대통령이 안보 불안과 전쟁 위기 조성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다.

 

 *  *

 

윤석열 정권의 전쟁 책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평화는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에 국민은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투쟁을 더 미룰 수 없다며 떨쳐 나서고 있다.

 

앞으로 윤석열 탄핵 시간표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