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8일 신원식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로이드 J. 오스틴 미국 국방부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에서 한·미·일 국방부장관 회의를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삼국 장관은 회의에서 프놈펜과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삼국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역내 안보 우려 사항을 공유하고,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는 한반도에서 북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그 너머라는 표현으로 러시아를 포함한 세계 어디든 군사적 대립 확대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중국은 한·미·일 국방부장관 회의와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 체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 린지엔 중국 외교부 대변인.  © 중국 외교부

린지엔(林剑)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미·일 국방부장관 회의 등에 관련한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의견을 밝혔다. 

린지엔 대변인은 이번 회의와 결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중국은 핵무기 선제사용 불가 정책을 이행하며, 자위 방위 핵전략을 견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국가 안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핵전력을 항상 유지하며, 군비경쟁을 벌이지 않는다. 어떤 나라도 중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하지 않는 한 중국의 핵무기 위협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미국이 주장하는 ‘핵 확장 위협’을 냉전의 산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핵억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오히려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핵확산과 핵갈등의 위험이 커진다고 얘기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오랫동안 스스로 핵폭발의 피해자로 여기며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을 선창해 왔으면서도 실제로는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서 확장 위협을 강화하며 이른바 ‘핵억제력’를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말과 행동의 불일치에 대해 세계에 해명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린지엔 대변인은 “미국과 일본이 냉전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국가 및 집단 안보 정책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줄이며 전략적 안정을 촉진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일본·인도·호주 외교부장관 회담인 일명 ‘쿼드’가 별도로 일본에서 열었다. 그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부장관이 회의를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중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엄중한 우려를 무시하고 대만, 홍콩, 신장, 티베트 관련 문제 등 중국의 내정에 심하게 간섭하고 있으며 남중국해 해양 문제에서 중국을 비방하고 공격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일은 냉전적 사고방식으로 진영 대결을 조장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다른 국가의 안보 이익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일본은 ‘▲중국 내정에 대한 일본의 정치적 조작 중단 ▲해양 문제에 대한 도발 중단 ▲이웃 국가에 대한 분열 대립 중단’ 등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다른 나라의 안보 이익과 아시아·태평양 국민의 안녕을 희생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일본과 미국이라면서 일본과 미국이 파벌을 형성하고 국제 정치를 조작하며 진영 대결을 조장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보, 안정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일본과 미국이 ‘신냉전’ 도발을 중단하고, 지역의 전략적 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해야 하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지역적, 정치적 확장을 꾀하는 곳에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났다. 미국의 전략은 NATO와 인도·태평양 군사동맹의 ‘통합’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이 바라는 대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을 넘어(beyond) 군사적 침략 행위의 행동대원으로 협력하려는 위험천만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도 감수할 수 있을까.

중국은 한·미·일 삼국 국방부장관급 회의를 평가하면서 한국을 겨냥한 발언을 아끼고 주로 일본과 미국을 향해 강한 어조로 ‘이웃 국가에 대한 분열과 대립을 멈추라’는 경고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