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판 채해병 수사 외압 사건이 터졌습니다. 대규모 마약 밀반입을 적발한 경찰이 대통령실의 외압을 받아 끝내 좌천되었다는 의혹이 나온 것입니다. 

 

마약과의 전쟁

 

사건은 윤석열 정부 취임 초기인 2022년 9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사의 수사 범위 규정을 개정하면서 경제범죄에 마약 사건을 포함시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수완박’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제한했는데 이걸 시행령 개정으로 무력화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마약 사건뿐 아니라 온갖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편입시키는 꼼수를 부렸기 때문에 특별히 마약 사건이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윤석열 정권이 ‘검수완박’을 깨려는 의도로만 해석했습니다. 

 

10월 24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통해 “전 사회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라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때부터 정부는 마약 근절 홍보를 강화해 어디를 둘러봐도 마약 근절 광고가 쏟아졌습니다. 정부 부처마다 마약 근절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관세청도 2023년 2월 2일 마약 밀수 단속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특진 포상을 내걸며 일선 경찰을 독려했습니다. 순식간에 마약이 사회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많은 국민은 ‘마약과의 전쟁’을 윤석열 정권의 치적 쌓기용으로 치부했습니다. 취임 후 한 달이 지나자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고 석 달도 안 돼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는 초비상사태가 발생했으니 윤석열 정권 처지에서는 뭐라도 해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가면 2024년 총선에서 국힘당 참패는 불 보듯 뻔했습니다. 

 

그래서 ‘마약과의 전쟁’ 선포 직후 벌어진 10.29이태원참사 역시 정부가 무리하게 마약 단속 실적을 내려고 잠복 경찰만 투입하고 질서 유지를 해야 할 정복 경찰을 빼는 바람에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로 2023년 12월 27일 유명 연예인 이선균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역효과가 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나름의 사활을 걸고 진행한 ‘마약과의 전쟁’은 아마도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처, 이른바 K-방역에서 영감을 얻은 듯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초 80%대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1년이 넘도록 70%대의 지지율을 대체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개혁에 국민이 실망하면서 2018년 12월부터 지지율이 50% 아래로 뚝 떨어져 좀처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총선 직전인 2020년 3월 들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5월에는 70%대까지 치솟았습니다. K-방역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거듭된 악재를 모두 눌러버린 것입니다. 

 

적폐세력은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특히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를 친중 정권으로 몰아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방역 조치가 과연 옳은가를 두고 여론도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외신이 나서서 문재인 정부의 방역 조치를 칭찬했습니다. 사람들은 국가 위상이 올라갔다며 자랑스러워했고 K-방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총선 결과는 6공화국 출범 이래 단일 정당 최고 의석수를 기록할 정도로 민주당의 압승이었습니다. 적폐세력이 정부의 방역을 지나치게 공격하는 바람에 이게 정국의 최대 쟁점이 되어버렸는데 그게 패착이었던 셈입니다. 

 

정치, 경제 쟁점이 아닌 K-방역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매우 독특한 현상입니다. 이런 점에 착안해 윤석열 정권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당으로서는 이걸 비판하면 ‘마약을 옹호하느냐’며 오히려 역풍을 맞기 때문에 섣불리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통해 검찰을 전면에 내세우면 실적 올리는 것도 손쉬울 것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취임 초부터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대통령 탄핵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은 올해 총선에서 탄핵 저지선을 확보하는 게 사활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야심 차게 진행하는 ‘마약과의 전쟁’의 굵직한 성과를 총선 직전 절묘한 시점에 터뜨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역대 두 번째 규모의 필로폰 밀수 사건

 

다시 원래 사건으로 돌아가 봅시다. 

 

2023년 9월 서울영등포경찰서 백해룡 경정이 이끄는 마약 수사팀이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 두 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그해 1월 27일 김포공항을 통해 무려 74킬로그램의 필로폰을 국내에 들여왔습니다. 42킬로그램은 이들의 몸에 감아서 들여왔고 나머지 32킬로그램은 화물로 들여왔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시가로 약 2,200억 원, 무려 246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필로폰 밀수 사건으로는 역대 두 번째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량의 마약이 어떻게 세관을 통과했을까요? 한국에 마약이 들어오는 주요 길목은 공항과 항구입니다. 따라서 외국과 연결된 공항, 항구는 철저한 마약 밀반입 검사를 합니다. 특히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기에 인천세관은 마약 수사 전담 부서를 확대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부 조력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검거된 운반책들은 세관 직원이 도와줬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무튼 백 경정 수사팀의 쾌거는 9월 13일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보고됐고 윤 청장은 “아주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다. 소기의 성과가 대내외에 제대로 알려지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직접 챙겨라”라고 크게 칭찬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 경정은 언론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분위기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9월 20일 영등포경찰서장인 김찬수 총경이 “용산에서 지켜보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며 언론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백 경정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참고로 총경은 경정보다 1계급 높습니다. 

 

그러자 10월 5일 오후 5시 15분쯤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조병노 경무관이 백 경정에게 전화로 세관 연루 관련 내용을 브리핑에서 삭제하라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경무관이면 경정보다 2계급 높습니다. 조 경무관은 “경찰이 관세청을 수사하면 기관끼리 싸우는 것으로 비친다”, “(발표 이틀 뒤 열릴) 국감 때 야당이 정부를 엄청 공격할 텐데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마약 수사와 무관한 생활안전부의 경찰이 압력을 가한 것도 이상한데 경찰 공무원이 야당을 반대하는 정치색을 드러낸 것도 황당합니다. 

 

아무튼 이날만 서울경찰청은 영등포경찰서에 세 번이나 ‘관세청 관련 내용을 빼라’며 보도자료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다음날인 6일 인천세관 소속 직원 4~5명이 직접 백 경정을 찾아와 ‘고광효 관세청장 지시로 인천세관장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만나러 갔고, 자신은 영등포서 형사과장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관세청장이 이 사건에 개입하고 있으며 인천세관장이 서울경찰청장에 직접 외압을 행사하러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수사 발표 때 기자들에게 세관에 관해 언급을 안 할 수는 없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특이하게도 인천세관장의 당시 관용차 운행일지는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면담 직후 인천세관 소속 모 국장이 백 경정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가했고 10분 후에는 국가수사본부 마약계장이 또 전화해 사건 발표 연기를 압박했지만 백 경정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백 경정은 압박에 버텼지만 1시간 뒤 서울경찰청 형사과장 모 총경이 영등포서를 직접 찾아와 마약수사대로 사건을 이첩했다고 통보하자 어쩔 수 없이 수용했습니다. 

 

결국 언론 발표는 연기됐고 뒤늦게 열린 10월 10일 발표에는 세관과 관련한 내용이 모두 삭제됐습니다. 

 

특이한 건 10월 16일 이 사건이 다시 영등포서로 넘어왔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세관 수사만 열흘 정도 지체된 셈입니다. 이 사이에 증거 인멸을 하거나 사건 관계자들끼리 모여 입을 맞췄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후 백 경정은 서울남부지검에 세관 직원 4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세관 컴퓨터 압수수색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백 경정은 사건 관할을 남부지검에서 다른 곳으로 바꿔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으나 이 역시 기각당했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수사를 가로막은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18일 백 경정은 서울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로 좌천되면서 수사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다음날엔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에게 경고 징계도 받았습니다. 

 

은폐 의혹의 배경

 

일선 경찰이 수사를 잘 했다고 경찰청장의 칭찬을 받으면 앞으로 모든 게 일사천리가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압력을 가하더니 급기야 징계와 좌천, 수사 배제까지 당했습니다. 표창을 받아도 모자란데 느닷없는 징계를 받고 분노한 백 경정은 참다못해 2024년 7월 16일 고광효 관세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9명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 7월 2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 국회방송 캡처

공수처는 이 사건을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4부에 배당했는데 두 사건 모두 이종호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지휘자(컨트롤 타워)이자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김건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심지어 “윤석열과 김건희를 우리가 결혼시켜줬다”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이종호는 채해병 사건이 터지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VIP에게 얘기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윤석열·김건희와 통하는 사이로 보입니다. 심지어 국방부장관에 “자기 쪽 인물을 추천”하겠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특히 이종호는 자기가 영향력을 발휘해 임 전 사단장을 중장으로 승진시키고, 조병노 경무관을 치안감으로 승진시킬 것처럼 이야기한 인물입니다. 아마도 임 전 사단장과 더불어 조 경무관도 이종호-김건희 측에서 관리하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경찰 내부의 권력 다툼이나 비리 수준이 아니라 김건희라는 최고위층이 연루된 거대한 사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세관 직원 몇 명 구하자고 서울경찰청, 인천세관, 국가수사본부가 총출동했다는 것부터 이미 매우 기괴한 사건입니다. 특히 애초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자기에게 큰 도움이 될 마약 사건 성과를 덮으려 한 것 자체가 매우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사건을 일으켰을까요?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돈벌이 수단으로 마약을 밀반입했다는 것입니다. 시가 2,200억 원이면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공범들끼리 나눠도 1인당 수백억 원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총선용 ‘마약과의 전쟁’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윤석열 정권은 ‘마약과의 전쟁’으로 지지율을 반등시키고 총선에서 승리하려는 구상을 가진 듯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국민을 설득할 만한 대규모 마약 사범 검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약 사범을 대규모로 검거하려면 마약 사범이 대규모로 존재해 줘야 합니다. 물론 없다면 만들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마약을 들여와서 풀고,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적절한 시점에 대거 검거하면 됩니다. 보스급도 몇 명 검거해야 효과가 클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나중에 잘 챙겨주겠다고 약속하고 구형도 낮게 때리면 비밀 유지도 문제없습니다. 이런 구상을 최고위층의 누군가 하지 않았을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작전에 백해룡 경정이 끼어들면서 엉망이 되었습니다. 내막을 모르는 경찰청장은 처음에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보고받은 최고위층은 아마 격노했을 것입니다. 원래는 올해 총선 직전에 한동훈이 직접 발표해 크게 터뜨려서 최대의 효과를 보려고 한 건데 마약이 퍼지기도 전에 백 경정이 일망타진을 해버렸으니 작전 실패입니다. 

 

그래서 일단 부랴부랴 언론 브리핑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백 경정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웬만한 공무원들은 대통령실의 지시라고 얘기하면 순응하기 마련인데 백 경정은 좀 달랐습니다. 백 경정이 강직한 인물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대통령실의 요구도 너무 황당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대통령이 마약 수사 결과 발표를 막는다? 어쩌면 백 경정은 윗선에서 자기 공을 가로채려는 음모로 여겼을 수도 있겠습니다. 

 

언론 브리핑을 막는 데 실패하자 이번엔 세관을 빼려고 합니다. 세관 직원이 연루되었다는 게 언론에 나가면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세관 직원들이 수사를 받으면 윗선을 다 불어버릴 것 같았나 봅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막았던 듯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최고위층이 나서서 세관 직원을 빼줄 이유가 없습니다. 

 

먼저 이종호가 승진시켜 줄 것처럼 언급한 조병노 경무관이 직접 나서서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안 통합니다. 그러자 서울경찰청, 인천세관, 국가수사본부가 압력을 가해 막무가내로 내리눌렀습니다. 그래도 불안했는지 나중에는 백 경정을 좌천시켜 수사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런데 조 경무관이 직접 나선 건 패착이었습니다. 

 

백 경정에게 압력을 가한 김찬수 영등포경찰서장은 2024년 2월 대통령실로 발령받았습니다. 사건의 전체 책임자인 서울경찰청 김봉식 수사부장은 경기남부경찰청장에 부임했습니다. 1년 만에 경무관에서 치안정감으로 2계급 승진한 것입니다. 사건 연루자들을 승진시키는 건 입막음을 위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조 경무관은 경찰청장에게 직권 경고를 받고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장에 부임했습니다. 중심경찰서로 지정된 경찰서가 아닌 일반 경찰서의 서장은 총경이 맡기 때문에 경무관이 일반 경찰서장으로 부임한 건 좌천에 가깝습니다. 

 

조 경무관만 이런 대우를 받은 건 대놓고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2020년 경찰은 직원 간 사건 문의를 금지했습니다. 경찰들 사이에 부정 청탁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따라서 업무 연관성이 없는 생활안전부에서 마약 수사팀에 전화를 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 경무관의 외압 의혹이 언론에 보도될 조짐이 있자 2023년 11월 14일 조 경무관은 백 경정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 보도를 막아달라고 읍소합니다. 심지어 “일단은 제가 이번에 진급하면 과장님(백 경정)을 위해서 열심히 뛸게요. 저 좀 일단 살려주십시오”라며 비굴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음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며 조 경무관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지시합니다. 너무 대놓고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뭐라도 하는 시늉을 보여야 했던 것입니다.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거기서는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불문’ 결과가 나옵니다. 

 

어쨌든 채해병 사건으로 수사 외압에 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진 상황에서 조 경무관을 지켜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원래 약속(?)했던 치안감 승진은 못 시켜주고 수원남부경찰서장으로 보낸 듯합니다. 괜히 불법을 저지른 조 경무관을 무리하게 승진시켜 줬다가 일이 커지면 지금까지 꾸며 논 음모가 모두 들통날 수 있으니 조심한 것이지요. 안 그래도 채해병 사건으로 국민 분노가 높은 상황이라 유사한 사건이 또 터졌다가는 걷잡을 수 없으리라 판단했을 것입니다. 

 

채해병 사건에 이어 백 경정 사건까지, 우직하게 자기 직분에 충실한 일선 공무원들을 국가 최고위층이 짓밟는 일이 계속됩니다. 이러다가 나라 기강이 완전히 허물어집니다. 서둘러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