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이 최근 미국 정부가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24일 담화를 발표했다.

▲ 북한 외무성.

외무성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서 “최근 미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지난 3월 미 행정부가 ‘핵무기 운용 지침’을 개정한 데 대해 공식 인정하면서 지침 개정이 특정한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와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주권국가들의 핵무력 고도화에 대한 그 무슨 ‘우려’를 표시하였다”라면서 “이것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 억제와 지정학적 패권 유지에 목적을 둔 저들의 위험한 핵사용 전략을 정당화하고 국제 사회의 비난을 모면해 보려는 유치한 여론조작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외무성은 그 누구의 ‘핵위협’을 계속 조작해 내면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 긴장 완화를 바라는 국제 사회의 염원에 역행하여 일방적인 핵우세를 확보하는 데 집념하고 있는 미국의 행태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하며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지로 기만적인 ‘핵선제 불사용 정책’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현 미 행정부는 집권 후 발표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이를 부정하였을 뿐 아니라 해마다 천문학적 액수의 비용을 핵무력 현대화에 쏟아붓고 있다”라며 “특히 한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 추종 국가들과의 동맹 구도를 핵에 기반한 군사블록으로 진화시킨 미국은 유엔 헌장을 비롯한 기타 보편적인 국제법적 원칙들에 배치되게 주권국가에 대한 핵사용을 목적으로 한 그룹까지 조작, 운용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담화는 “제반 상황은 있지도 않는 남의 ‘핵위협’에 대하여 떠들기 좋아하는 미국이야말로 핵군비 경쟁을 촉발시키고 세계적인 핵충돌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가장 무책임한 행위자이며 불량배 국가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라면서 “미국이 핵무기를 만들어내지도, 사용하지도 않았더라면 지구상에 ‘핵위협’이라는 개념은 당초에 출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제 사회에 대한 핵위협은 20세기에도 그러하였지만 21세기에도 미국으로부터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발원점과 방향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가증되는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한 주권국가들의 국방력 강화 노력은 그 어떤 경우에도 침략적인 핵무력 증강과 도발적인 핵태세 조정의 구실로 될 수 없다”라고 했다.

담화는 “미국이 아무리 타국의 ‘핵위협’에 대해 과장한다고 해도 우리는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국가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드팀없이 수호할 수 있는 충분하고 신뢰성 있는 핵무력 건설을 추진시킬 것이며 이는 지역의 평화와 안전 보장과 자체 방위에 가장 필수적이고 합법적인 정당방위권 행사로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지난 20일(이하 미국 현지 시각) 뉴욕타임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북·중·러가 공조해 핵위협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하자는 내용의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다음날인 21일 션 새벗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미국의소리(VOA)에 보낸 성명에서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안은) 어떤 특정한 단체, 국가, 위협에 대한 대응책이 아니”라면서도 “미국은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대해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아래는 담화 전문이다.

※ 원문의 일부만으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편향적으로 이해하거나 오해할 수도 있기에 전문을 게재합니다. 전문 출처는 미국의 엔케이뉴스(NKnews.org)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가해오는 그 어떤 형태의 핵위협에도 단호히 대처해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최근 미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지난 3월 미 행정부가 《핵무기 운용 지침》을 개정한 데 대해 공식 인정하면서 지침 개정이 특정한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와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주권국가들의 핵무력 고도화에 대한 그 무슨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것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 억제와 지정학적 패권 유지에 목적을 둔 저들의 위험한 핵사용 전략을 정당화하고 국제 사회의 비난을 모면해 보려는 유치한 여론조작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그 누구의 ‘핵위협’을 계속 조작해 내면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 긴장 완화를 바라는 국제 사회의 염원에 역행하여 일방적인 핵우세를 확보하는 데 집념하고 있는 미국의 행태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하며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

세계 최대의 핵무기고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핵태세 조정이 전 지구적인 핵균형과 안전 환경, 핵군축 제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참으로 엄중하다.

지난 6월에도 미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는 미 행정부의 ‘핵무기 운용 지침’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을 동시에 억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침의 목표가 누구인가를 명백히 한 바 있다.

실지로 기만적인 ‘핵선제 불사용 정책’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현 미 행정부는 집권 후 발표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이를 부정하였을 뿐 아니라 해마다 천문학적 액수의 비용을 핵무력 현대화에 쏟아붓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 추종 국가들과의 동맹 구도를 핵에 기반한 군사블록으로 진화시킨 미국은 유엔 헌장을 비롯한 기타 보편적인 국제법적 원칙들에 배치되게 주권국가에 대한 핵사용을 목적으로 한 그룹까지 조작, 운용하고 있다.

제반 상황은 있지도 않는 남의 ‘핵위협’에 대하여 떠들기 좋아하는 미국이야말로 핵군비 경쟁을 촉발시키고 세계적인 핵충돌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가장 무책임한 행위자이며 불량배 국가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미국이 핵무기를 만들어내지도, 사용하지도 않았더라면 지구상에 ‘핵위협’이라는 개념은 당초에 출현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제 사회에 대한 핵위협은 20세기에도 그러하였지만 21세기에도 미국으로부터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발원점과 방향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가증되는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한 주권국가들의 국방력 강화 노력은 그 어떤 경우에도 침략적인 핵무력 증강과 도발적인 핵태세 조정의 구실로 될 수 없다.

미국이 아무리 타국의 ‘핵위협’에 대해 과장한다고 해도 우리는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국가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드팀없이 수호할 수 있는 충분하고 신뢰성 있는 핵무력 건설을 추진시킬 것이며 이는 지역의 평화와 안전 보장과 자체 방위에 가장 필수적이고 합법적인 정당방위권 행사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앞으로도 미국의 위험한 핵태세 조정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온갖 안보 도전들을 통제, 제거하기 위한 전략적 힘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며 그 어떤 형태의 핵위협에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주체113(2024)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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